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3.2.13.~2.19.)

(2023. 2. 21.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47	32	7(11)	25(152)	15	0	15
신규	24	11	0	11	13	0	13
기존	23	21	7	14	2	0	2

※ (  ) : 2023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7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혈액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7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농업기계화 촉진법」일부개정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

□ 신고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

- 안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7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농업기계 신고 현황 - 농업기계 판매, 폐기 현황 - 중고거래 신고 현황	행정자료 (농업기계 신고시스템 구축 후,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농지관리제도

□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범위 확대 등

- 안 제19조의2, 제19조의13, 제31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 현황 ▪ 농지연금 담보농지 매입 현황 ▪ 매입농지의 관리 현황	행정자료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농지연금관리

□ 연금 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기준 인하 등

- 안 제19조의11, 제9조 및 안 제19조의 10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농지연금 가입 및 수급현황	행정자료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4.「혈액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원료혈장의 안정적인 수급

□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함으로 원료 혈장의 공급 가격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등 원료혈장의 안정적‧체계적인 관리체제 마련(안 제2조의4)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원료혈장(혈장분획제제) 수급실적 - 생산, 판매, 수입, 수출 실적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 승인통계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5.「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령안

전문약사 자격 관리

□ 전문과목 설정 및 표시(제2조, 제6조)

□ 자격증의 발급(제5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전문약사 자격 현황 - 연도별, 지역별, 과목별* 전문약사 현황 등 * 9개의 전문과목	행정자료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 승인통계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6.「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유해위험 방지 및 위험물질 관리감독 강화

□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협조를 위해 화학물질 관련 통계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인 시행령 제8조의2 협조요청대상 정보에 화학물질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추가(안 제8조의2)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전기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 - 사업장 현황, 계약전력량 등 ▪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현황 - 화학물질확인 정보, 화학물질 통계조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현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의 화학물질 제조자 및 수입자 등	고용노동부(구비, 행정자료)

*통계지표 : 승인통계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7.「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실적 관리

□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의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관에게 제출(안 제2조의2제4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현황 - 연도별/기관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실적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문화체육관광부)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혈액관리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도로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 예비평가(25건): 실질평가 면제 25건

심사진행(15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법제처	심사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심사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선박직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