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3.2.20.~2.26.)

(2023. 2. 28.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0	21	2(13)	19(171)	29	0	29
신규	34	9	0	9	25	0	25
기존	16	12	2	10	4	0	4

※ (  ) : 2023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해양보호생물의 보전 관리

□ 해양보호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를 위해 포함되어야 할 조사내용 규정

- 안 제11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해양보호생물 등의 서식실태조사 - 종별 서식지 - 서식 현황 - 종별 개체수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일부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4조의2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 지역별, 운행행태별 운영현황 ▪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 지역별 운영현황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국토교통부, 미승인통계)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석탄산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대상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정(일괄)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정(일괄)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 예비평가(19건): 실질평가 면제 18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심사진행(29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선박직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심사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심사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환경부	심사중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사방사업법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