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3.2.27.~3.5.)

(2023. 3. 7.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1	30	1(14)	29(200)	21	0	21
신규	19	8	0	8	11	0	11
기존	32	22	1	21	10	0	10

※ (  ) : 2023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통계 개선

: 통계개선 1건

통계 개선

1.「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 확대 (안 별표1)

- “1.소재·부품의 범위”와 “2.장비의 범위”로 분리된 별표1의 제목을 통합하여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로 개정

- 소재·부품의 범위에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제조업(31312), 장비의 범위에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26429), 방사선 장치 제조업(27111), 시스템 소프트웨어업(58221), 응용 소프트웨어업(58222)을 추가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소재·부품·장비산업 동향조사 (5개 업종 추가하여 작성) - 소재·부품·장비별(생산,출하,재고 수량 및 금액) - 소재·부품·장비별(수입,수출 수량 및 금액) - 업종별(생산,출하,재고,수출,수입 수량 및 금액)	통계개선 (소재·부품·장비 산업동향조사, 제115012, 산업통상자원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선박직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경비업법 시행령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고등교육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 예비평가(29건): 실질평가 면제 29건

심사진행(2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심사중
사방사업법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청	심사중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심사중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청	심사중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병관리청	심사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심사중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