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3.3.13.~3.19)

(2023. 3. 21.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3	31	3(21)	28(256)	22	1	21
신규	29	12	0	12	17	0	17
기존	24	19	3	16	5	1	4

※ (  ) : 2023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3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해양심층수의 체계적 관리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설 및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 제2조, 제27조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현황	행정자료 (해양수산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해양수산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일부개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등

– 제5조제2항4호, 제5조제2항7호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해양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량 현황 ▪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현황 (재활용 현황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해양수산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국가해양생태공원 보전·관리

□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및 관리 근거 마련

- 제43조의2, 제43조의 3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해양수산부)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도서관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선원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우주개발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결핵예방법 시행령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하수도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하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하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 예비평가(28건): 실질평가 면제 28건

심사진행(2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청	심사중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심사중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청	심사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심사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기상법 시행규칙	기상청	심사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심사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심사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심사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심사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심사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심사중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심사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