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1.15.~1.21.)

(2024. 1. 22.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46	35	6(13)	29(93)	11	0	11
신규	24	13	1	12	11	0	11
기존	22	22	5	17	0	0	0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6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6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학교폭력 근절 대책

□ 학교폭력 예방센터, 전문교육기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 안 제2조의2, 제2조의3,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31조의2, 제17조, 제18조의2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학교폭력 대책 추진현황 -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현황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운영현황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치·운영현황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운영현황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현황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현황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운영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교육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

가축소유자의 생계 안정

□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 - 제49조제2항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소득안정자금 지원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의 지정 및 지원, 성과평가 등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도심융합특구 지정·해제 현황 - 지역별, 면적별, 용도별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국토교통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 보상금 산정기준 마련

–안 제5조의 2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보상금 지급 현황 - 연도별 피해자 보상금 지급 현황	행정자료 (해양수산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5.「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항목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현황’ 추가

- 안 제9조의2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교육활동 침해행위 현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교원의 보호조치, 학생에 대한 조치 현황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현황 등	행정자료 (구비, 교육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6.「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과다 외래의료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건강보험체계 내 과다의료이용자 관리기전을 마련하고자 함

- 안 제19조, 별표2

□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요건에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기 등을 조정하여 일시입국 등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 제76조의3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과다의료이용자 현황 -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자 수 등 ▪ 외국인 등 피부양자 자격 취득 현황 - 전국 및 시도별 피부양자 수 등	행정자료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9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27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대상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등록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수도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수의사법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수의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1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전파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부	심사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심사중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