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1.22.~1.28.)

(2024. 1. 29.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6	28	2(15)	26(120)	38	1	37
신규	56	18	1	17	38	1	37
기존	10	10	1	9	0	0	0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통계지표 활용권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통계개발

: 통계개발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개발

1.「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해제 등

- 안 제7조, 제28조, 제40조, 제48조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 분산에너지 시장 현황, 인력 현황 및 공급 실태에 관한 사항 - 분산에너지 활성화 관련된 기술 현황 및 국제동향, 거래 방식에 관한 사항 등	통계개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 현황 등	행정자료 (시행후 구비, 산업통상자원부) → 통계지표 활용권고**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현황 등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 거래 종류, 수량, 금액 및 상대방, 가상자산 주소, 접속기록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1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거래기록의 종류를 규정

- 안 제8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 가상자산 거래업자 현황(일평균거래, 영업이익 등) - 가상자산 현황(시가총액, 종목수 등) - 이용자 현황(등록 계정수, 실제이용자수, 연령대별 가상자산 개인 이용자 규모)	통계자료 (시행 후 구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6건 ):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23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실질평가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3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상표법	특허청	심사중
상표법 시행규칙	특허청	심사중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심사중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특허청	심사중
상표법	특허청	심사중
상표법 시행규칙	특허청	심사중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특허청	심사중
특허법	특허청	심사중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청	심사중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주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심사중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항공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