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1.29.~2.4.)

(2024. 2. 5.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87	62	5(20)	57(177)	25	0	25
신규	42	26	2	24	16	0	16
기존	44	35	3	32	9	0	9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5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상표법	특허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통계개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시행규칙	환경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개발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4건

통계개발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 예방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층간소음 실태조사 근거 마련

- 법 제20조, 제85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제92조의2제1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현황 - 지역별 단지수/동수/호수	행정자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한국부동산원)
	▪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 - 주거환경, 층간소음 피해 및 분쟁조정 실적 등	통계개발 (공동주택층간소음실태조사, 국토교통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상표법」일부개정

상표 공존 동의제

□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하여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제34조, 제35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상표 공존 동의제 활용 현황 - 상표 공존 동의제를 통해 등록되는 상표의 수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특허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산림자원의 관리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인증 및 인증표시와 인증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제42조의14 및 제42조의15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인증 및 취소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산림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실효성 확보

□ 보험자·사업자의 조사요청, 과거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사업장 취급물질·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도록 함

- 안 제20조의2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환경안전관리 현황 - 사업자 기초정보, 사업장 및 인허가시설 평가(인증여부, 환경책임보험 사고이력 등), 시설별(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등) 물질정보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환경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 중심상업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단일 용도로의 입지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입지제한 완화

- 안 별표 8 제1호나목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실적 - 지역별 / 주택 유형별	행정자료 (국토교통통계누리)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57건 ): 실질평가 면제 56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상표법 시행규칙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상표법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상표법 시행규칙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특허법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주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하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기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5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관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소방청	심사중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청	심사중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심사중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심사중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심사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환경부	심사중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청	심사중
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촌진흥청	심사중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