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3.25.~3.31.)

(2024. 4. 1.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76	30	5(39)	25(441)	46	0	46
신규	46	9	1	8	37	0	37
기존	30	21	4	17	9	0	9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5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지표 활용권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식물방역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5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체계적인 통계 관리

□ 매년 해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안 제4조의2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해상 조난사고 발생 및 구조 현황 - 연도별, 구조기관별, 유형별 등	해상조난사고통계 (승인 제155007호, 해양경찰청)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건강기능식품 품질·위생관리 수준 제고

□ 매년 진행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와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적극적으로 품질‧위생 관리 수준을 제고하도록 유인하고, 한정된 인력 하에 조사‧평가 역량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우수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정 퍼센트 이상의 업소를 그 해 우수영업소로 선정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의5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조사‧평가 및 우수영업소 선정 현황 - 연도별 평가대상업소 개수, 우수영업소 개수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식품의약품안전처)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

□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 위탁에 관한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권익지원센터를 통한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현황 - 지역별·연도별 설립 현황, 이용자 수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보건복지부 등)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4.「식물방역법 시행령」일부개정

병해충 확산 방지

□ 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의 예방 교육 이수, 예방수칙 준수의무 등 법(제33조의5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 구체화 –안 제 3조의 7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병해충 예방교육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농촌진흥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5.「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 도시기능 향상,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비선도구역을 우선 지정

- 제11조, 제18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특별정비구역 지정·해제 현황 - 지역별, 유형별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국토교통부)
	▪ 정비선도구역 지정 현황 - 지역별, 유형별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5건 ): 실질평가 면제 23건, 제외법령 1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저작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외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식물방역법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46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심사중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교육부	심사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발명진흥법	특허청	심사중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청	심사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심사중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치매관리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선원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선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심사중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심사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청	심사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심사중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심사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심사중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