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4.1.~4.7.)

(2024. 4. 8.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99	51	3(42)	48(490)	48	3	45
신규	51	9	0	9	42	3	39
기존	47	41	3	38	6	0	6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3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급경사지 재해예방

□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급경사지 실태조사 등

- 주요 법령 : 법률 제5조의2, 시행령(안) 제2조, 제2조의3, 제15조의6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급경사지 현황 - 위치, 규모, 유형별 분류	행정자료 (구비, 행정안전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기관의 장이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등에 대하여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게 함.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주요 급여별 전산관리번호 부여대상자 현황 - 주요 급여별 전산관리번호 부여대상자 수 등	행정자료 (구비,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기관의 장이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등에 대하여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게 함.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전산관리번호 부여 현황 - 시도별·연령별 전산관리번호 부여자 수 등	행정자료 (구비,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48건 ): 실질평가 면제 46건, 실질평가 대상 1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대상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발명진흥법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치매관리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선원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선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실질평가 면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실질평가 면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스포츠클럽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스포츠클럽법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스포츠클럽법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4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심사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심사중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에너지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환경보건법	환경부	심사중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심사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심사중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궤도운송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를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심사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심사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청	심사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청	심사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