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4.8.~4.14.)

(2024. 4. 15.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99	39	8(51)	31(524)	60	0	60
신규	35	7	0	7	28	0	28
기존	64	32	8	24	32	0	32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통계개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통계개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통계개발

: 통계개발 3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5건

통계개발

1.「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정(3건 동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태어난 아동의 보호

□ 위기 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과 보호출산 현황 - 위기임산부의 사회경제적 상황 - 상담 및 서비스 연계 현황 - 보호출산 현황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현황	통계개발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부정경쟁행위 방지

□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자료 열람에 대한 절차 마련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도 도입 및 절차·방법 등 마련

- 안 제1조의6 신설 및 안 제2조 등 개정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부정경쟁행위에 시정명령 현황 - 연도별 시정명령 건수 등	행정자료 (시행후 구비, 특허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

장애인 서비스 지원 기준 마련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설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이외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도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현황 - 장애유형별, 서비스별 종합조사 현황 등	행정자료 (구비,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환경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

환경보건관리 강화

□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보건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3조의7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현황 - 신청자, 발급받은 자(이용자), 사용 현황, 제공 서비스(상품)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환경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대도시권 교통편의 확대

□ 수요응답형 운송사업 대상에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추가하여 대도시의 교통수단 확충

- 안 제2조의2, 제4조제1항, 제37조제1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등록 현황 - 지역별, 노선별, 교통수단별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국토교통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5.「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제정

공급망 안정화

□ 공급망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하고,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변경, 해제 등 절차 규정 등

- 안 제9조, 제10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공급망 현황조사 - 경제안보 품목별 물자와 원재료 등의 수급 및 가격 현황 - 경제안보 품목별 수출입 동향, 재고현황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기획재정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1건): 실질평가 면제 28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에너지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보건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궤도운송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기획재정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의료법 시행규칙 등 15개 보건복지부령 일괄 개정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60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심사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재해구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심사중
도선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도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도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및 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심사중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통계법	통계청	심사중
통계법 시행규칙	통계청	심사중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림청	심사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외교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외교부	심사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심사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