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4.15.~4.21.)

(2024. 4. 22.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154	95	4(55)	91(616)	59	1	58
신규	88	43	0	43	45	1	44
기존	66	52	4	48	14	0	14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4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

수산종자산업 육성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하는 근거 마련

–안 제15조제2의2호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현황	행정자료 (해양수산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

□ 산림청장이 5년마다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한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조사ㆍ수집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근거 마련

- 제13조의 2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수목유전자원 보유 현황	행정자료 (산림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

벤처기업 활성화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서 체결, 해지·해제 및 자기주식 취득 신고 등

- 안 제2조의2(별지제10호), 안 제4조의7(별지제11호, 별지제12호, 별 제13호)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 개수 ○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현황 - 연도별, 지역별, 계약형태별 체결/해지(해제) 주식 수 ○ 성과조건부주식교부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취득한 주식 수	행정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시행후 구비)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방법 등 도입(안 제8조의제1항)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변경 신고사항, 절차 등 도입(안 제8조의2~3 및 별표 1)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현황 (선임 및 해임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91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84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6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재해구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통계법	통계청	실질평가 면제
통계법 시행규칙	통계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재해구호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교통안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교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실질평가 면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청	실질평가 면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청	실질평가 면제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검역법 시행령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실질평가 면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검역법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59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도선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도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도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및 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심사중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심사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심사중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심사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생명공학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금융위원회	심사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심사중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심사중
도로교통법	경찰청	심사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심사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심사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