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4.22.~4.28.)

(2024. 4. 29.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에리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102	68	6(61)	62(678)	34	0	34
신규	32	12	1	11	20	0	20
기존	70	56	5	51	14	0	14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6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도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지표 활용권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통계개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개발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5건

통계개발

1.「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경쟁력 활성화

□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실태조사 실시,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 안 제7조, 제10조, 제18조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 자동차 부품기업의 인력현황, 산업 전망, 공급망 구조, 투자현황, 연구개발 현황, 그 밖에 기본‧시행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통계개발 (산업통상자원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도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

항만 안전관리 강화

□ 도선사 안전교육 및 정년연장 교육 도입

–제9조 개정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도선사 교육 현황 - 교육종류별, 교육기관별, 등급별 교육인원수 등	행정자료 (해양수산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항만 기능 유지

□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목적에 맞게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 –제12조의2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취소 현황	행정자료 (해양수산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백년소상공인 육성 지원

□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방법 등 신설,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절차 및 기준 신설, 백년소상공인 지원의 방법 등 신설

- 안 제1조의4, 안 제1조의5, 안 제1조의6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백년소상공인 현황 -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취소 건수 등 ▪ 백년소상공인 지원 현황 - 백년소상공인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개선 지원금액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중소벤처기업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 동물실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실험동물공급자에게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현황 등을,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에게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수‧처리 등의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이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도록 함

- 안 제15조, 안 제22조, 별지 제10호의2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현황 - 실험동물 공급자의 실험동물 생산량, 판매량, 수입량, 처리량 등 ▪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사용‧처리 현황 - 동물종류별 실험동물 사용량(두수), 처리량 등	행정자료 (구비, 식품의약품안전처)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5.「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활성화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 협의 및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 제7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 지역별, 연도별, 구간별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국토교통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62건): 실질평가 대상 3건, 실질평가 면제 57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도선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도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대상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대상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생명공학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실질평가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대상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신항만건설촉진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3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금융위원회	심사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부	심사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심사중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원양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심사중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심사중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외동포청	심사중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청	심사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금융위원회	심사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외동포청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