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5.6.~5.12.)

(2024. 5. 13.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에리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98	56	5(74)	51(786)	42	3	39
신규	62	29	0	29	33	3	30
기존	36	27	5	22	9	0	9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5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어선법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통계개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개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4건

통계개선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조달 사업의 효율적 관리

□ 조달통계 작성 대상에 계약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에도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9조 제2항~제3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	통계개선 (조달통계, 제131003호, 조달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제도

□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제한 결정의 절차 및 고려사항 신설 –안 제25조의3제2항 내지 제7항, 제25조의3 제7항 관련 별표2)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현황	행정자료 (해양수산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어선법」일부개정

어선건조법 등록제

□ 어선건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필요한 인력·설비 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하게 하고, 기준·자격 미달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안 제26조의3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어선건조업 등록 및 취소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해양수산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보행교통 환경 개선

□ 정량적 조사가 곤란하거나 보행환경 개선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사항을 삭제하고 기존의 이동성, 안정성, 쾌적성 외 연결성 항목을 추가하여 보행교통 저해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

- 안 제9조제2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보행교통 실태조사 - 이동성 : 신호체계, 보행속도 등 - 안전성 : 조명수준, 횡단경사 등 - 쾌적성 : 보행시설물, 차량속도 등 - 연결성 : 보행로, 통행방해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국토교통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4.「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

자동차 안전 강화

□ 선거용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정하는 자동차의 일시적 튜닝에 대하여 별도 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차량 안전 확보

- 제34조제4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일시적 튜닝 승인 현황 - 차종별, 용도별, 기간별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한국교통안전공단)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51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49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특허청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실질평가 대상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지역보건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철도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총리령·부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한한 법률 시행규칙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4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심사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전파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심사중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외동포청	심사중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심사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중
전파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