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5.20.~5.26.)

(2024. 5. 27.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에리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121	73	7(90)	66(910)	48	4	44
신규	77	43	0	43	34	2	32
기존	44	30	7	23	14	2	12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7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통계개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육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개발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6건

통계개발

1.「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수요 및 활용 실태조사 실시

- 안 제2~4조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산업재산 정보의 수요 및 활용 실태조사 - 부정경쟁행위 관련 시장현황 -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비밀 현황 및 관리노력 - 분쟁 발생원인 및 기업별 대응방안·결과 등 분쟁관련 정보 등	통계개발 (특허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관리

□ 유치의료기관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조항을 추가하고,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공개에 대한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안 제9조의2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유치의료기관의 진료비 부과 현황 - 연도별, 유치의료기관별 진료비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개선

□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정원 10명 이상 5명 미만 지역아동센터는 생활복지사 1명, 25명 이상 30명 미만은 1명→2명, 30명 이상은 2명→3명(50명 초과 시 1명 추가)을 배치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개정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 - 지역아동센터 정원별 종사자 배치인수 등	행정자료 (구비,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

□ 불법 개설‧운영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약국 명칭‧주소, 약국개설자의 성명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안 제9조의3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불법 개설‧운영 약국 현황 - 불법 개설 약국 조사 건수, 위법 건수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기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해서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현황 - 점검대상 기관 수, 인원 수, 위반 기관 수, 취업제한대상자 해임요구 건수, 위반기관 폐쇄요구건수 등	행정자료 (구비, 여성가족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5.「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의무화

- 제13조제2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	행정자료 (구비, 교육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6.「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

보편요금제 운영

□ 보편요금제 신고 및 기준의 고시 근거 등(안 제28조제5항, 제28조의2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보편요금제 가입 현황 (가입자수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66건): 실질평가 면제 65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약사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약사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고등교육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신기술 활용 서비스·제품 규제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5개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아이돌봄 지원법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승강기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8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승강기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청년 지원을 위한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4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외동포청	심사중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철도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심사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심사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심사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심사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행정안전부	심사중
미술진흥법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경비업법	경찰청	심사중
경비업법 시행령	경찰청	심사중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찰청	심사중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심사중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4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심사중
미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식물방역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심사중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어선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심사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축산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인사혁신처	심사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