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5.27.~6.2.)

(2024. 6. 3.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에리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95	48	8(98)	40(950)	47	5	42
신규	44	9	0	9	35	2	33
기존	51	39	8	31	12	3	9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8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등, 실태조사,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제6조~제9조, 제14조~제15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고정식온실, 수직농장(식물공장) 등 스마트농업의 유형별 현황, 스마트축산의 경우 축종ㆍ분야별 현황 ▪ 스마트농업 도입 후 생산성·노동력·소득 변화 ▪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매출액 및 기술수준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농업용 드론, 농업용 로봇 포함) 및 서비스 산업 현황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	실태조사 (시행 후 구비,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개정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

□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정비

-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운영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 시간제보육, 보육교직원 상담 등 개정 법률에 중복 규정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시행령에서 삭제

□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 규정

-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을 임상심리사 2급 이상,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의료사회복지사로 규정

□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항목 확대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추가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 보육활동보호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분쟁조정 심의기능 및 심의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육교직원의 어린이집 내 보육활동 외 생활지도 범위와 방법을 명시

□ 보육교직원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현행 시행령 상 비용 보조 항목 중 ‘보육교사 인건비’를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개정

*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현황 -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전문요원 수,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수 등	행정자료 (시행 후, 보건복지부)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현황 - 사업장 유형별, 사유별 미이행사업장 수, 미이행률 등	행정자료 (구비,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

□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로서 장애·질병 등 사유를 삭제

□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

-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지체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해당여부 결정하고, 보호기간은 대상자가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정함

- 재보호조치의 사유로 주거·생활·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함

□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 자격 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함

□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명칭 변경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명칭 변경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재보호조치 아동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재보호조치 아동 수 등	행정자료 (시행 후,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4.「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

연근해 어업의 불법어업 예방

□ 어획실적 및 전재(轉載)실적의 보고, 양륙장소의 지정 및 양륙실적의 보고, 어획확인서의 발급 및 전달, 어획증명서의 발급,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안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어업 실적 및 전재실적 현황 ▪ 양륙 장소 지정 및 양륙 실적 보고 현황 ▪ 어획확인서ㆍ어획증명서 발급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해양수산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5.「항만운송사업법」일부개정

선박연료공급업 정량공급 제도

□ 외국항행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료 공급량 측정 의무 도입– 안 제26조의3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 결과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해양수산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6.「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해양심층수의 체계적 관리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설 및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 안 제2조, 제27조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해양수산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7.「고용보험법」일부개정

고용안정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50% 내에서 급여 감액 및 최대 4주 범위 내에서 대기기간 연장(안 제46조의2 및 제49조제2항제2호 신설, 안 제77조의3제6항 제3호 신설 및 제77조의8제6항 제3호 신설)

□ 수급 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단기 일자리 취업 이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4주로 연장
(안 제49조제2항제3호 신설, 안 제77조의3제6항 제4호 신설 및 제77조의8제6항 제4호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구직급여신청동향 - 반복신청자 동향, 소정급여일수별 신청 동향, 산업별 구직급여 당월 지급자수 등	고용행정통계 (승인번호 92002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8.「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관리·지원

□ 실태조사,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급의 표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축산물 수급관측, 가축시장의 개설 등,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 안 제9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33조, 제39조, 제40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축산물 유통정보 - 유통비용, 유통가격, 유통경로, 유통재고	축산물유통정보조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축산물 거래가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물등급판정 현황	축산물등급판정통계 (승인 제323001호, 축산물품질평가원)
	▪ 무항생제축산물 사업자 인증 및 취소현황	행정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축산물 수급 관측 현황 - 기상정보, 가축 사육동향, 가축전염병 발병 상황, 도축물량, 출하물량, 재고물량, 소비 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	농업관측통계시스템 (농촌경제연구원)
	▪ 가축시장 개설 등록 현황	행정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거래상인 개설 등록 현황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40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39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대상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철도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4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식물방역법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어선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축산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투자회사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47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심사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심사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심사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행정안전부	심사중
미술진흥법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경비업법	경찰청	심사중
경비업법 시행령	경찰청	심사중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찰청	심사중
미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인사혁신처	심사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국악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찰청	심사중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심사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심사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심사중
도로교통법	경찰청	심사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심사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심사중
한국도로교통공단법	경찰청	심사중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경찰청	심사중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규칙	경찰청	심사중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방송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방송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심사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심사중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