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6.24.~6.30.)

(2024. 7. 1.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에리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75	38	3(117)	35(1080)	37	0	37
신규	42	12	0	12	30	0	30
기존	33	26	3	23	7	0	7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통계개선

: 통계개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개선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공간재구조화

□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여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 시행령안 제32조의3 ~ 5, 제89조의2, 3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공간혁신구역* 지정 현황 - 지역별/용도구역별/구역수/면적 등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도시계획현황 (승인 제315002호, 한국국토정보공사) <통계개선 필요>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

□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관련 서식 및 규정 마련(안 제2조제1~3항)

□ 생명연구자원의 기탁·등록 관련 서식 및 규정 마련(안 제3조제1~3항)

□ 생명연구자원의 분양 관련 서식 마련(안 제4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 ▪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 현황 ▪ 생명연구자원의 분양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효율적 관리

□ 이행의무자 지정, 상쇄의무량 산정, 검증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 연도별, 항공사별, 기종별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국토교통부)
	▪ 상쇄의무량 - 연도별, 항공사별, 기종별 등
	▪ 이행의무자 지정 현황 - 연도별, 항공사별 등
	▪ 검증기관 지정 현황 - 연도별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5건): 실질평가 면제 30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제외법령 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제외법령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외법령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제외법령
축산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보건의료기본법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외법령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직업안정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전기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심사진행(37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심사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심사중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심사중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경찰청	심사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청	심사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심사중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심사중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우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심사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부	심사중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중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