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7.1.~7.7.)

(2024. 7. 8.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에리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5	52	2(120)	50(1130)	13	0	13
신규	27	16	1	15	11	0	11
기존	38	36	1	35	2	0	2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 관리

- 제21조

□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발급

- 제26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현황 - 명칭, 위치 및 면적, 지구 내 등록문화유산 등 ▪ 예비문화유산 현황 -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국가유산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방법·절차를 구체화하고, 지정신청서 등의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안 제21조의2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현황 - 전체 지정기관 수, 지역별 지정기관 수 등	행정자료 (구비,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50건): 실질평가 대상 2건, 실질평가 면제 47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대상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1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우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온천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심사중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심사중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	법제처	심사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심사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심사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심사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심사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