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7.22.~7.28.)

(2024. 7. 29.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에리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3	26	2(124)	24(1204)	37	0	37
신규	33	6	0	6	27	0	27
기존	30	20	2	18	10	0	10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개발개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복지부	통계개발

: 통계개발 1건, 통계개발개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제정

가상융합산업 진흥과 지원

□ 가상융합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 등 지정,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임시기준 제안 신청 등을 통해 가상융합산업 진흥과 지원

- 안 제4조~제7조, 제12조, 제16조~제18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가상융합산업 실태조사 - 가상융합산업 및 가상융합사업자 현황 - 가상융합기술 및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이용‧보급 현황 - 가상융합산업의 인력 햔황 및 인력 수요 전망 -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 가상융합산업 관련 수출 현황 등	- 통계개발 또는 - 통계개선 (가상증강현실(VR‧ AR)산업실태조사, 제12701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현황 ▪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기관 지정 현황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현황 ▪ 임시기준 신청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

공중보건의사 수급 관리

□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실태조사 도입(제3조의3)

-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공중보건의사 실태조사 - 공중보건의 공급현황, 배치현황, 근무 환경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등	통계개발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4건): 실질평가 면제 2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37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심사중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심사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심사중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심사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소방청	심사중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유산청	심사중
방송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도로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심사중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심사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심사중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심사중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시행규칙안	법제처	심사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