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7.29.~8.4.)

(2024. 8. 5.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에리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0	24	1(125)	23(1235)	36	0	36
신규	27	6	0	6	21	0	21
기존	33	18	1	17	15	0	15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변경 신고, 폐업 또는 휴업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판촉영업의 현황 파악 및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  – 안 제43조의2

□ 의약품 판촉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 관련 법령․의무사항 등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종사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사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안 제43조의3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현황 - 신고 건수 등 ▪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 현황 - 교육 이수자 수 등	행정자료 (시행후구비,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3건): 실질평가 면제 2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시행규칙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36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심사중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도로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심사중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심사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어선안전조업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관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개별소비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심사중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주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법인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군인연금법	국방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