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8.5.~8.11.)

(2024. 8. 12.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에리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4	40	4129)	36(1273)	14	0	14
신규	16	9	0	9	7	0	7
기존	38	31	4	27	7	0	7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통계지표 활용권고
도로법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공표가 가능해지면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위반행위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등 포함

- 안 제44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위반행위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현황 - 연도별·위법행위 내용별 위반횟수, 시정요구 및 시정건수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금융위원회)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도로법」일부개정

관광지역 조성

□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 중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제48조의2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관광도로 지정 현황 - 지역별, 거리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국토교통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효율적인 통상변화 대응지원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 신청 절차 및 서식 규정

- 안 제2조ㆍ제3조 및 별지서식 제2호ㆍ제4호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현황 - 업종별, 품목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기업 수 - 지원 희망분야별, 통상영향 품목별 기술·경영혁신 지원 기업 수 등	행정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

학교 교육기회의 다양화

□ 다양한 교육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과 지정취소의 신청 방법 등을 존치

- 안 제56조, 제57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현황 - 학교수, 교직원수, 입학자수, 졸업자수 등	교육기본통계 (제334001호, 한국교육개발원)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6건): 실질평가 면제 33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대외무역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어선안전조업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개별소비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주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법인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직업안정법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대한 부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1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심사중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심사중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디지털의료제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국가재정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청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