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8.12.~8.18.)

(2024. 8. 19.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47	22	1(130)	21(1296)	25	0	25
신규	32	12	0	12	20	0	20
기존	15	10	1	9	5	0	5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전문인력 양성,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시행,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하려는 자는 승인을 얻도록 함 - 제7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개발 및 활용 현황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 현황 ▪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 신청 현황 ▪ 자율운항 선박 운항 승인 및 불승인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해양수산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1건): 실질평가 면제 2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재정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청	실질평가 면제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정비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지하수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지하수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지하수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5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디지털의료제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심사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영유아보육법	교육부	심사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심사중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심사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상표법	특허청	심사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공무원재해보상법	인사혁신처	심사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청	심사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심사중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