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8.19.~8.25.)

(2024. 8. 26.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40	17	1(131)	16(1312)	23	0	23
신규	14	5	0	5	9	0	9
기존	26	12	1	11	14	0	14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

지역 사업 투자 활성화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PF자금에 대한 공적보증 근거를 마련하여 펀드 투자를 촉진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21조제1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지역활성화 사업 특례 금융보증 현황 - 지역별, 사업유형별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주택도시보증공사)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16건): 실질평가 면제 15건, 제외법령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영유아보육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상표법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외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디지털의료제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공무원재해보상법	인사혁신처	심사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청	심사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심사중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항만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심사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	해양수산부	심사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심사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