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9.2.~9.8.)

(2024. 9. 9.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20	8	3(135)	5(1355)	12	0	12
신규	11	4	1	3	7	0	7
기존	9	4	2	2	5	0	5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개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상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개발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개발

1.「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 지방자치단체, 기업·대학·연구소 및 관련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관련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

- 안 제8조

※ <법 제8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기술·인력·기업 및 지식재산권 현황, 법·제도 동향 등에 대한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실태 - 국내외 기술·인력·기업 및 지식재산권 현황, 법·제도 동향 등	통계개발 계획 (가칭,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실태조사)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 양자과학기술의 연기기반 조성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종합진흥 체계 구축

- 제5~10조, 12~16조, 제18조, 제24~28조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실태 - 국내외 기술·인력·기업 및 지식재산권 현황, 법·제도 동향 등	통계개발 필요
	▪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운영 현황 - 연구개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및 표준화, 인력 수급, 소재ㆍ부품 수급, 양자산업 관련 기업 현황, 국내 주요 연구 장비 등 국내외 시설에 관한 정보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 양자연구센터 지정 현황 - 지역별, 종류별 지정/취소 실적 등
	▪ 양자클러스터 지정 현황 - 지역별, 지정/해제 실적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기후변화 대응 강화

□ 기후·기후변화 감시정보의 생산 등

- 안 제5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기후변화 감시정보의 현황 - 지구대기 감시물질의 변화, 강수량·기온·해수면 온도·바람·파고 등의 변화 - 엘리뇨·라니냐 등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의 변화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환경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5건): 실질평가 면제 5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1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부담금관리기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국방부	심사중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심사중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심사중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