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9.9.~9.15.)

(2024. 9. 19.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1	36	2(137)	34(1389)	15	0	15
신규	38	23	0	23	15	0	15
기존	13	13	2	11	0	0	0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 강화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 정의하고, 제공인력의 자격, 결격사유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을 법률에 명시

□ 부당이득의 징수와 관련된 부분을 보완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의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서비스내용별 제공기관 수, 제공인력 수 등	행정자료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부정행위 행정처분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부정행위자 수, 과태료 부과건수 및 징수율, 부당이득 징수액, 위반사실 공표건수 등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배출되는 시장참여자 확대

□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주체 등 시장참여자를 확대

□ 배출권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정 시장참여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규정

□ 배출권의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의 근거 마련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배출권 거래 현황 - 거래자의 배출권 할당량, 거래량, 거래 가격 등	행정자료 (구비, 환경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4건): 실질평가 면제 3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부담금관리기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군인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15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심사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