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9.16.~9.22.)

(2024. 9. 23.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34	11	1(138)	10(1399)	23	0	23
신규	17	2	0	2	15	0	15
기존	17	9	1	8	8	0	8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통계개선

: 통계개선 1건

통계개선

1.「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경제 전반에 적극 활용되어 국가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사업 참여 현황, 건강, 경제, 노후생활, 시간활용 등에 관한 사항 - (항목 추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시설, 인력 및 사업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사항	통계 개선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실태조사, 제464001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10건): 실질평가 면제 10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어선안전조업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심사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심사중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