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9.23.~9.29.)

(2024. 9. 30.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1	31	2(140)	29(1428)	20	0	20
신규	24	13	0	13	11	0	11
기존	27	18	2	16	9	0	9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통계개발

: 통계개발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개발

1.「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활성화

□ 그린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규정,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규정함

- 안 제6조, 제7조, 제10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그린바이오산업 실태조사 - 그린바이오산업의 분야별 현황 - 기업 소재지, 종사자 수, 매출액 등 그린 바이오기업의 일반ㆍ경영현황 - 생산량, 생산액 등 그린바이오제품ㆍ그린 바이오소재 등의 생산현황 - 지적재산권, 연구개발 등 그린바이오제품ㆍ 그린바이오소재 등의 연구개발현황 등	통계개발 (농림축산식품부)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현황 ▪ 전문인력 양성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

도로교통안전 관리 강화

□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및 말소, 조건부 운전면허증 발급, 교통안전교육

- 주요 법령 : 안 제33조의7, 제46조, 제54조의2, 제76조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현황 - (연도별, 시도별, 차종별) 등록 건수 등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현황 - (연도별, 시도별, 차종별) 발급 건수 등 ▪ 조건부 운전면허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현황 - (연도별, 시도별, 차종별) 교육수료 인원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경찰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9건): 실질평가 면제 28건, 제외법령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제외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0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어선안전조업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해양레저관광진흥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심사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