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9.30.~10.6.)

(2024. 10. 7.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35	10	2(142)	8(1436)	25	0	25
신규	14	4	0	4	10	0	10
기존	21	6	2	4	15	0	15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정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 해양이용협의 체계 정비, 해양이용영향평가 체계 정비, 해양이용영향평가업 제도 정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제9조~제42조, 제46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해양이용협의 현황 - 연도별, 유형별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해양수산부)
	▪ 해양이용영향평가 현황 - 연도별, 유형별 등
	▪ 해양이용영향평가업 등록 및 등록취소 현황 - 연도별, 유형별 등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 실적 - 연도별, 유형별 등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현황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보고 시기, 절차 신설 등

- 안 제105조의2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 - 연도별 환급 건수, 환급 금액 등	행정자료 (시행후 구비, 기획재정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8건): 실질평가 면제 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5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어선안전조업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해양레저관광진흥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심사중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심사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