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10.7.~10.13.)

(2024. 10. 14.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3	28	2(144)	26(1462)	25	0	25
신규	24	5	0	5	19	0	19
기존	29	23	2	21	6	0	6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어선안전조업법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어선안전조업법」일부개정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안전·보건 조치 이행 사항에 대해 규정함

- 제30조 ~ 제33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어선원 포함) 업무상 재해 발생현황 - 월별, 재해유형별, 지역별 등	산업재해현황 (118006, 고용노동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관리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 징수금액을 2배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함에 따라 위반 상황에 따라 징수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당이득에 대해 제재하고 피해구제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관리하고자 함  – 안 제17조의2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피해구제급여 지급 현황 - 급여유형별* 피해구제 신청건수, 지급건수, 지급액 등 * 사망일시보장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장금, 진료비	행정자료 (구비, 식약처)
	▪ 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 징수 현황 - 징수건수, 징수액 등	행정자료 (시행후구비, 식약처)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6건): 실질평가 면제 26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부담금관리기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 시행령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 시행규칙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5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방송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