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10.14.~10.20.)

(2024. 10. 21.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4	23	1(146)	22(1487)	31	0	31
신규	31	7	0	7	24	0	24
기존	23	16	1	15	7	0	7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6개월 주기로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 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활용

- 제4조의2, 제6조제1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 - 지역별, 연령별, 주택유형별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2건): 실질평가 면제 19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방송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인성교육진흥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특례시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3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심사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심사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심사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광산안전법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광산안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