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10.28.~11.3.)

(2024. 11. 4.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0	32	3(150)	29(1550)	28	0	28
신규	38	13	1	12	25	0	25
기존	22	19	2	17	3	0	3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지표 활용권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3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식품 등의 위생관리

□ 식품 오염사고의 보고절차를 신설하고 적절한 오염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척·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식품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 안 제60조의2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식품 등의 오염사고 보고현황 - 오염사고 보고건수, 제품별 오염된 생산량 등	행정자료 (시행후구비, 식약처)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도시 공간의 복합적 활용

□ 도시 성장거점 조성 등을 위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 신청 요건, 고시사항 등을 규정

-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해제 현황 - 지역별, 유형별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국토교통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및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

□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안 제11조 및 제12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사유 명확화(안 제15조의3제4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출산전후휴가제도 - 인지도, 사용가능여부, 사용실적 등	일·가정양립실태조사 (승인 제118045, 고용노동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9건): 실질평가 대상 3건, 실질평가 면제 26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대상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대상
광산안전법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광산안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휴업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대상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철도운전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부	심사중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한국국토정보공사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심사중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심사중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심사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심사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무부	심사중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심사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