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3.10.~3.16.)

(2025. 3. 17.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4	43	3(14)	40(286)	11	0	11
신규	26	19	0	19	7	0	7
기존	28	24	3	21	4	0	4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3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관광산업 활성화

□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21조의2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전담여행사 현황 - 국가별, 여행사 업체명, 지정일자, 갱신여부 등	행정자료 (구비, 문화체육관광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활성화

□ 무허가 주택을 빈집에 포함하여 빈집 통계 작성 및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제2조제3호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전국 빈집 현황 - 지역별, 주택유형별, 등급별 등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알림e, 한국부동산원)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방송통신 재난관리 강화

□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재난방송 등 수신실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방송통신설비 수신실태 조사 업무의 민간위탁 규정 마련

- 안 제28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8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8조의4제1항 및 제3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재난상황 방송수신환경 현황 -수신시설별, 시도별 전기통신설비 수신실태 등	재난방송 수신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40건): 실질평가 면제 40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심뇌혈관질환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1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심사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심사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심사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심사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심사중
무역보험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