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3.17.~3.23.)

(2025. 3. 24.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44	26	2(16)	24(310)	18	0	18
신규	28	14	0	14	14	0	14
기존	16	12	2	10	4	0	4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양육비 선지급 결정건수 - 연도별 양육비 선지급 결정건수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여성가족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외국인 보호관리 강화

□ 외국인보호위원회 구성,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정보시스템 운영

: 시행령 (안) 제80조, 시행규칙 (안) 제67조의14, 제67조의15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접수ㆍ처리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접수 및 처리건수 등 ￭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 접수ㆍ처리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접수ㆍ처리건수 등 ￭ 보호 일시해제 신청접수ㆍ처리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접수ㆍ처리건수 등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제공 건수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법무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4건): 실질평가 면제 2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실질평가 면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실질평가 면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약사법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1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무역보험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방송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방송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