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3.24.~3.30.)

(2025. 3. 31.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0	30	2(18)	28(339)	20	1	19
신규	30	16	1	15	14	1	13
기존	20	14	1	13	6	0	6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 효율성 제고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위험도와 취급량을 고려하여 영업허가와 신고 대상으로 이원화하고, 그에 따른 안전교육 등 관리규정을 합리화하여 화학물질 관리를 개선

- 안 제 2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 - 연도별, 시도별, 사용·수출입·제조, 업체 수, 취급시설 현황 등	화학물질 통계조사 (106010,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현황 - 지역별, 업종별, 연간취급량(톤) 등	행정자료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현황 - 허가·신고 구분별, 자격별 관리자 수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현황 - 연도별,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수용인원 등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6년 이상 임대 목적의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현재 10년 이상 장기임대만 등록 가능)하여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제2조, 제5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단기민간임대주택 현황 - 지역별, 주택유형별 등	임대주택통계 (제116036호, 국토교통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8건): 실질평가 대상 2건, 실질평가 면제 26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대상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방송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방송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동물보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0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전자정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통계청	심사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산림보호법	산림청	심사중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심사중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심사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심사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심사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