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3.31.~4.6.)

(2025. 4. 7.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2	34	4(22)	30(369)	28	1	27
신규	37	19	0	19	18	1	17
기존	25	15	4	11	10	0	10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전자정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산림보호법	산림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통계개선

: 통계개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3건

통계개선

1.「사회보장기본법」일부개정

사회보장제도 확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의 사회보장 수준의 현황 관리 및 국제수준과의 비교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지출(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지출하는 급여, 비용 및 재정적 지원 등을 말한다.)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이로 인해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작성 중이던 「한국의사회복지지출(승인 제117077호, 보건복지부)」 통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해당 통계의 명칭을 「사회보장지출통계」로 하고, 사회보장지출통계 및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작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사회보장지출통계 - 공공부문사회복지지출, 민간부문사회복지지출 등 - (통계명 변경) 한국의사회복지지출 → 사회보장지출통계 - (근거법령 변경) 없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의2	통계 개선 계획 (한국의사회복지지출, 제117077호,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 재정추계 -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추계 등	행정자료 (구비,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국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지

□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

- 안 제67조의4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납부 금액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국세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전자정부법 시행령」일부개정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강화

□ 정보시스템의 등급관리, 현황조사 및 점검,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 시행령 (안) 제70조의3~5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정보시스템 등급 현황(수량적 정보) ￭ 정보시스템의 현황조사 결과(수량적 정보) ￭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현황(수량적 정보)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행정안전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산림보호법」일부개정

수목진료의 안정적 관리

□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근거 마련

- 제21조의15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나무의사 경력증명서 발급 현황 ▪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산림청)
	▪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현황 ▪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	행정자료(산림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0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28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대상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공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새만금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통계청	심사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인구동향조사 규칙	통계청	심사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심사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심사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병관리청	심사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심사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심사중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심사중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의료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심사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청	심사중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심사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