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4.7.~4.13.)

(2025. 4. 14.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8	44	4(26)	40(409)	24	1	23
신규	32	10	1	9	22	1	21
기존	36	34	3	31	2	0	2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인구동향조사 규칙	통계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통계개선
도로법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개발 1건, 통계개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개발

1.「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이공계 인력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

□ 이공계인력조사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이공계 대학생 및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고경력과학기술인 등 이공계인력의 지원 근거 마련

안 제6조, 제8조, 제8조의3, 제17조, 제28조, 제26조의2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이공계 인력의 고용, 채용, 처우, 활용 등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승인 제105005호, 과기부)
	▪ 이공계 유학생 및 취업자 등의 유입과 유출 현황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 (미승인, 연구보고서, 과기부)
	▪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	통계개발·개선 필요
	▪ 교육이력, 일자리 현황 등 이공계 석사·박사의 재학·졸업 현황, 경력사항 등	이공계석박사추적조사 (승인 제127022호, 과기부)
	▪ 이공계 인력의 근로환경, 복지·휴직 제도 활용 실태 등 일·생활 균형과 연구·육아 병행에 관한 사항 등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승인 제105003호, 과기부)
	▪ 이공계인력의 인재개발 활동·인식 현황, 경력개발 등	과학기술 인재개발 현황 및 활동 조사 (미승인, 과학기술인력개발원)
	▪ 이공계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교육, 육성, 연구 및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과 처우, 경력개발, 연구 환경 등	이공계 외국인 대학원생 조사 (미승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이공계 외국인 재직자 조사 (미승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개선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농촌 공간의 활력 제고

□ 농촌 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유형의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하고 지구 내에 단독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 중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위한 정비에 필요한 지구

- 안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제78조제2항, 제107조제2호, 별표 23의2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보호취락지구 지정 현황 - 지역별(시·도,시·군·구)/개소/면적 등	도시계획현황 (승인 제315002호)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인구동향조사 규칙」일부개정

출산통보제 및 보호출산제를 출생통계에 반영

□ 인구동향조사의 조사종목에 출생통보 후 직권기록, 보호출산, 출산 후 아동보호로 출생등록된 경우 추가

- 안 제3조, 제4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인구동향조사 출생통계 -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관련 출생신고 현황 (예: 시도별, 신고구분별 등)	인구동향조사 (제101003호, 통계청, 시행후 구비)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도로법」일부개정

도로이용자 안전 확보

□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하여 부속물 설치 등 보호조치를 시행

- 제54조의2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현황 - 지역별, 도로유형별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국토교통부)
	▪ 차량 통행량 - 지역별, 도로종류별, 차종별 등	도로교통량조사 (제116004호, 국토교통부)
	▪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지역별, 도로종류별, 차종별 등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제132002호, 경찰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40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39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통계청	실질평가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의료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우주항공청	실질평가 면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심사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심사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심사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심사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심사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심사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심사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