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4.14.~4.20.)

(2025. 4. 21.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3	34	6(32)	28(437)	29	1	28
신규	35	14	0	14	21	1	20
기존	28	20	6	14	8	0	8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6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통계지표 활용권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통계개선

: 통계개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5건

통계개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 상속세의 과세방식을 피상속인 상속재산 기준에서 상속인별 취득 재산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정의 신설 및 과세 기준 개편

- 안 제3조의2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상속세 현황 * (현행) 유산세 방식 상속세 신고, 결정, 징수 현황 등 → (개선)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세 신고, 결정, 징수 현황 등	통계개선 (국세통계, 제133001호, 국세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 내용 구체화,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등

주요법령 : 법률 제10조, 시행령 (안) 제12조, 제12조의2, 제34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국방중소 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지정 건수 등 ￭ 국방중소 벤처기업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유형별) 지원 건수, 금액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국방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산학협력 활성화

□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로 수익성을 강화하여 산학협력의 활성화 촉진

- 안 제43조 제4호의2 및 제10호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 연도별, 대학별, 지주회사 자본금, 매출액 등	대학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승인 제112017호, 교육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고시하는 근거를 마련(제6조제3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특수학교 현황 -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등 - ‘특성화특수학교’ 추가	행정자료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도록 하는 국가핵심기술보유확인제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 등은 보유기관으로 등록하여 체계적 관리, 보호체계 개선 및 위반시 벌칙 강화 등 실효성 제고,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지원 및 정책업무 지원

- 안 제7의2, 안 제13조의2, 안 제18조의2, 안 제19조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현황 - 보유기관 등록/등록변경/등록말소 건수 - 불법행위(미승인, 부정승인) 건수	행정자료 (시행후 구비,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5.「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 지자체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등록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대부행위의 신고 방법 및 조사·분석방법 구체화

- 안 제2조의9, 제7조의5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대부업 등록 현황 - 자본금 규모별, 지역별 등록업자수 등	행정자료 (금융위원회, 구비)
	․불법대부업 발생 현황 - 불법사항 유형별 발생 건수 등	행정자료 (금융위원회, 시행후구비)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8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27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실질평가 면제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9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도로교통법	경찰청	심사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심사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심사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한국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심사중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학교보건법	교육부	심사중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	심사중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심사중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