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4.21.~4.27.)

(2025. 4. 28.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8	41	2(34)	39(477)	17	1	16
신규	28	18	0	18	10	0	10
기존	30	23	2	21	7	1	6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지표 활용권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통계개선

: 통계개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개선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타법개정

의료관련감영 예방 및 관리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제17조)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공표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의료관련감염 실태 - (공표대상 등 확대) 시군구별 추가	통계 개선 계획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질병관리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확대

□ 소규모 지자체에 보건·의료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 기준, 의료기관 추가 개설을 위한 인가 기준을 완화하여 규정

- 안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 단서 신설 및 제10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단서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보건·의료조합 설립 현황 - 지역별/규모별 의료기관 수, 이용자 수	행정자료 (시행후 구비, 공정거래위원회)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9건): 실질평가 면제 39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한국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보건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전기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상표법 시행규칙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우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17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심사중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