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5.19.~5.25.)

(2025. 5. 26.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35	15	1(44)	14(569)	20	1	19
신규	23	4	0	4	19	1	18
기존	12	11	1	10	1	0	1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통계개선

: 통계개선 1건

통계개선

1.「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

폭염·한파 건강장해 신설 등 산업재해 예방강화

□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한 자구 수정(안 제39조제1항제2호)

□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 세부사항 규정(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 위해·위험요인, 안전/보건 활동 현황 · 위해·위험요인별 위험정도(업종별/종사자 규모별 등) · 안전·보건 실태와 활동(업종별/종사자 규모별 등) ※ 위해·위험요인의 건강장애 종목 개선 사항 - 신설 1개(폭염·한파), 명칭 변경 1개(고열·한랭) 등	통계 개선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승인 제380004호, 고용노동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14건): 실질평가 면제 1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공연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0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심사중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간호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심사중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재외동포청	심사중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