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5.26.~6.1.)

(2025. 6. 2.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4	41	2(47)	39(609)	23	0	23
신규	36	17	0	17	19	0	19
기존	28	24	2	22	4	0	4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간호법	보건복지부	통계개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개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개선

1.「간호법」제정

간호사등의 양성, 지원 및 처우개선

□ 간호종합계획 등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

- 5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하고,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간호인력 실태조사 - 근무시간, 교육 및 훈련, 인권침해 실태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 등 추가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중 간호인력 실태관련 항목에 추가(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활용	통계 개선 계획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승인번호 제117110호,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예금자보호법 시행령」등 6개 법령 일부개정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유지되어 온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액을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의 증가를 고려하여 1억원으로 상향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예금보험금 보호 대상자 수 - 예금 보호 대상자 수 등	행정자료 (예금보험공사, 구비)
	․예금보험금 지급액 현황 - 금융회사별 예금보험금 지급액 현황 등	예금보험통계 (제440001호, 예금보험공사)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9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36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대상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재외동포청	실질평가 면제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예금자보호법	금융위원회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식물방역법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식물방역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외국환거래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군인연금법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수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심사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심사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심사중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어선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어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