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6.2.~6.8.)

(2025. 6. 9.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1	31	1(48)	30(639)	20	0	20
신규	26	13	0	13	13	0	13
기존	25	18	1	17	7	0	7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어선법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어선법」일부개정

어선 건조·개조 산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어선건조･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제9조 및 제9조의2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및 등록취소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해양수산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0건): 실질평가 면제 29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수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어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0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심사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건강가정기본법	여성가족부	심사중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심사중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심사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