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6.9.~6.15.)

(2025. 6. 16.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46	21	1(49)	20(662)	25	0	25
신규	29	12	0	12	17	0	17
기존	17	9	1	8	8	0	8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충족 및 올바른 정보 제공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을 품목제조신고서에 기입하도록 영양성분 정보란 마련(안 별지 제15호서식)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현황 - 건강식품별, 영양성분별 현황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식품의약품안전처)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0건): 실질평가 면제 18건, 제외법령 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항시설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외법령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실질평가 면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제외법령

심사진행(25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건강가정기본법	여성가족부	심사중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심사중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심사중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외교부	심사중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