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6.16.~6.22.)

(2025. 6. 23.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3	36	2(51)	34(696)	27	0	27
신규	34	13	0	13	21	0	21
기존	29	23	2	21	6	0	6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개선

: 통계개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개선

1.「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관광산업 활성화

□ 각종 놀이시설·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관광사업의 명칭을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변경(안 제2조 등)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테마파크업 현황 - 사업체 기본현황, 종사자현황, 운영현황, 시설현황 등 ※ 관광산업조사 내 ‘유원시설업’, ‘유기시설·유기기구’ 등 관련 용어를 ‘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 등으로 변경	통계개선 (관광산업조사 113017, 문화체육관광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

외래 본인부담체계 개편

□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하거나 수급자의 외래 및 약국 이용에 비례하도록 본인부담을 변경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 및 제도 지속성을 강화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의료급여 통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의료급여 실적 등	승인통계 「의료급여통계」 (제920015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4건): 실질평가 면제 32건, 제외법령 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건강가정기본법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외교부	제외법령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적극행정 운영규정	인사혁신처	제외법령
어장관리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어장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신용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7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부	심사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국방부	심사중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상청	심사중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상청	심사중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상청	심사중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심사중
여권법 시행령	외교부	심사중
여권법 시행규칙	외교부	심사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