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6.23.~6.29.)

(2025. 6. 30.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8	36	2(53)	34(730)	22	0	22
신규	24	10	0	10	14	0	14
기존	34	26	2	24	8	0	8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업무 효율화

주요법령 : 법률 제12조의2, 시행령 (안) 제15조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군 감염병 현황 - (연도별, 지역별) 군 감염병 현황, 법정감염병 환자 수 등	행정자료 (시행후 구비, 국방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일부개정

수산업·어촌의 지속발전

□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제35조의2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기후영향평가등과 수산업·어촌 현황 - 수산업ㆍ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 어업ㆍ양식업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재난ㆍ재해 및 수산생물질병ㆍ전염병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 - 수산자원의 다양성 및 변동성에 관한 사항 - 어가인구, 소득 등 어촌의 변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분야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및 취약성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자료 (정책연구보고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4건): 실질평가 면제 33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여권법 시행령	외교부	실질평가 면제
여권법 시행규칙	외교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식생활교육지원법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상청	심사중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상청	심사중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상청	심사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통계법 시행령	통계청	심사중
통계법 시행규칙	통계청	심사중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심사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심사중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특허청	심사중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특허청	심사중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화장품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