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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의 통계청 운영 방향에 대한 말과 글, 통계청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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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류근관 통계청장 '경기 저점 판단?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The JoongAng 류근관 통계청장 '경기 저점 판단?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포괄적인 연금 관련 통계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9월1일 통계의 날을 맞아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최대 위기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보강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류 청장은 “한국은 지금 저출산과 인구감소 진행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며 “고령화 속도도 세계 1등이고, 노인빈곤율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고 진단했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5년(1.24명) 이후 매년 줄고 있다.

한국 합계출산율 사상 최저 출생아 수(명) 합계출산율(가임 여자 1명당 명) 1970년 100만6645명 4.53% 2020년 27만2337명 0.84% 자료: 통계청 The JoonAng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와 맞물려 이는 연금 고갈로 이어진다. 그러나 “연금 종류는 많은데 이를 통합해서 노인 개개인이 얼마의 연금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는 게 류 청장의 지적이다. 이에 통계청은 주요 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무원연금?사학연금?주택연금 등을 개인별로 알려주는 연금통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법 개정안 내용인 통계등록부의 법적 지위 강화가 전제 조건이다. 통계등록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개인·기업 단위의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놓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계량경제학계의 거목이라는 평가를 받는 류 청장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저점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앞서 통계청은 2017년 9월 경기가 정점을 찍은 뒤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경기가 개선되는 흐름이 보였지만,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개선세가) 주춤해지는 모양새'라며 '이밖에 원자재 가격 추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등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 경기 저점을 판단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통계의 날인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A. “크게 세 가지다. 데이터가 늘면 통계의 가치가 커지는 만큼, 이를 극대화한다. 다음으로, 대면조사 방식에서 비대면 조사로 데이터 생산 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 통계청도 민간기업처럼 이용자 만족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방침이다.”

Q. 데이터를 어떻게 늘릴 수 있나.

A. “부처나 기업과 데이터 연계를 통해 가능하다. 가령 어떤 기관은 소득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부처는 고용 정보와 매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가 서로 다른데 이를 결합하면 가치가 커진다. ‘범위의 경제’다. 이를 다양한 기관의 행정자료와 연계할 수도 있다. ‘통계등록부’를 활용해 합치려고 한다.”

Q. 지금까지 왜 안 됐나.

A.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개인정보 보호 문제다. 자료를 넘겨주면서 남용되거나 유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K-통계체계’ 구축으로 이런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 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로 다른 기관과 연계한 뒤, 암호를 풀지 않고도 원하는 통계치를 계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통계법 개정안도 속히 시행돼야 한다. 그러면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통계등록부를 가지고 기관 간 데이터 융합이 가능하다.”

Q. 사례를 들어달라.

A. “지금 개발 중인 연금통계가 대표적이다. 인구?가구 통계등록부에서 노인을 다 뽑고, 거기에 금융기관 협조를 받아 개인연금 데이터를 채우고, 민간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퇴직연금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 시대 정책 디딤돌이 되기 위해 아동가구 교육?기초수급?학대?양육수당?부모 경제활동 등 여러 정보를 연결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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