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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의 통계청 운영 방향에 대한 말과 글, 통계청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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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개인별 얼마씩 연금받나 알 수 있는 통합 연금통계 준비”

The JoongAng 개인별 얼마씩 연금받나 알 수 있는 통합 연금통계 준비

“포괄적인 연금 관련 통계를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류근관(사진) 통계청장은 1일 통계의 날을 맞아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통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청장은 “한국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진행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속도는 세계 1등이고 노인 빈곤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에 걸쳐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 수의 평균이다. 2015년(1.24명) 이후 매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와 맞물리면 연금 고갈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젊은 세대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류 청장은 “연금 종류는 많다. 그런데 연금을 통합해서 개개인이 얼마를 받는지 파악하는 통계가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주택연금 등을 포괄하는 연금 통계 개발을 추진한다. 그러려면 통계등록부의 법적 지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통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등록부는 정부의 각 부처에 흩어진 개인·기업 단위 자료를 한곳에 모아 놓은 것이다.

류 청장은 “예컨대 어떤 기관은 소득 정보를 갖고 있고 다른 부처는 고용과 매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결합하면 가치가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 결합에) 통계등록부를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데이터 결합이 쉽지 않았던 배경에는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었다. 류 청장은 “그동안 자료를 남용되거나 유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K-통계 체계’ 구축으로 이런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로 다른 기관과 연계한 다음에 암호를 풀지 않고도 통계치를 계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통계등록부를 갖고 기관 간 데이터 융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류 청장은 데이터 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연금 통계를 들었다. 그는 “인구·가구 통계등록부에서 노인을 뽑는다. 여기에 금융회사 협조를 받아 개인연금 데이터를 채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의 도움을 받아 퇴직연금 자료를 채우는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 청장은 또 “아동 가구 통계등록부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부모의 경제활동과 아동 교육, 양육수당 등 여러 정보를 연결한 것이다.

류 청장은 또 “통계청도 민간 기업처럼 이용자 만족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계 조사 방식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류 청장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저점을 판단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경기가 개선하는 흐름이 보였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해지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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