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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세청에 전 국민 주민번호·소득내역 요구」기사에 대한 반박자료
- 담당자박인천
- 담당부서행정통계과
- 전화번호042-481-6991
- 게시일2022-01-06
- 조회1364
( 언론 보도내용 )
□ 국민일보는‘통계청이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및 금융거래내역 일체를 국세청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라고 보도
( 통계청 입장 )
□ 통계청은‘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있으나,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와 금융거래 내역 일체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ㅇ 연금통계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개인연금 세제적격 수급)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통계 목적의 개인대체식별번호로 요청하였습니다.
□ 통계청은‘통계법상 비밀보호 규정 및 벌칙조항 등을 통해 입수·보관·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개인정보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국민일보는‘통계청이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및 금융거래내역 일체를 국세청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라고 보도
( 통계청 입장 )
□ 통계청은‘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있으나,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와 금융거래 내역 일체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ㅇ 연금통계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개인연금 세제적격 수급)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통계 목적의 개인대체식별번호로 요청하였습니다.
□ 통계청은‘통계법상 비밀보호 규정 및 벌칙조항 등을 통해 입수·보관·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개인정보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