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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관련 설명자료(KDI FOCUS 제69호)

  • 담당자김수영
  • 담당부서인구동향과
  • 전화번호042-481-2261
  • 게시일2016-08-11
  • 조회6889
첨부파일
<KDI 주장>

① 통계청 추계의 65세 이상 인구 오차율 10%, 2026년의 고령인구가 통계청 추계보다 100만 명 이상 많을 것

② 최근 고령층의 기대수명 개선 속도가 향후 50년간 지속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기대수명과 고령인구를 추계

③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연도별 기대수명이 실제평균생존기간보다 낮게 추정

④ 통계청 고령층 인구추계 오차는 사망률 예측 모형의 한계 때문


<반론>

①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인구추계와 실적치 간의 오차율은 65세 이상 인구수에서 -0.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이 오차율이 매년 누적적으로 증가할 경우 15년 후에 과소 예측되는 고령인구는 최대 1.65% 수준(18만명)에 불과함

② 기대수명이 일정 수준(85세 정도)에 도달하면,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국내외 사례를 볼 때,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며, KDI가 전망한 2060년 기대수명(여 94.9세)은 최장수 국가인 일본, 프랑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아(4세) 장기 전망치로서의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

③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대수명은 당해연도 사망수준을 측정하는 지표(UN 정의)로, 출생아의 실제 생존 기간에 대한 전망치가 아님

④ 2011년 장래인구추계에 적용된 사망력 예측 모형은 국내외 석학들의 자문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선정된 모형임. 다만, 예측력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해 현재 국내외 사망력 추계 전문가들과 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개선 결과는 '16년 장래인구추계 (12월 공표 예정)시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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