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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빨라지나...출생아수 전망치보다 훨씬 적어」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 담당자김수영
  • 담당부서인구동향과
  • 전화번호042-481-2261
  • 게시일2017-03-20
  • 조회25850
첨부파일
  • - 해명자료(연합뉴스 인구절벽 빨라지나...출생아수 전망치보다 훨씬 적어)_2017.3.19.hwp[98.5KB]다운로드 미리보기
<해명내용>
1.“2016년 출생아수가 작년 12월 내놓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치(42만 4천명)보다 1만 8천명 적은 수준”이라고 보도

⇒ 통계청 2016년 추계치*와 실적치간 차이는 4천명 수준으로 기사에서 잘못 보도한 것임
* 출생아 추계치는 출생통계(내국인만 집계)에 비해 7천명이 많으나, 추계치에는 외국인 출생아수 추정치
  (3천명)가 포함되어 있음

2. 금융연구원 보고서를 인용“2016년 출산율 1.17명이 지속된다면, 2060년 신생아수가 통계청 추계보다 28% 적으며,
통계청 추계는 낙관적 기대를 배제해야 한다”고 보도

⇒ 통계청 출산율 추계는 출산력 전문가들의 전망치(한국인구학회*)와도 유사한 수준으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임 * 출산력 연구경력 평균 16년

o 전문가들은 출산력이 장기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이유로 향후 출산지연 효과의 소멸,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및 저출산
세대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지위를 제시
⇒ 통계청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출산율이 더 낮아질 것을 가정한 저위추계(‘60년 1.12명)도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통계청 출산율 추계가“낙관적 기대”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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