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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침실 따로 써요? 사생아 있나요? 주택조사 사생활 침해 심하다"보도내용(조선일보 등, '20.11.10.)에 대해 바로잡고자 함
- 담당자정은숙
- 담당부서인구총조사과
- 전화번호042-481-3730
- 게시일2020-11-10
- 조회8616
<언론 보도내용>
□ “조사 항목수를 보면 1995년 28개에서 2020년 56개로 늘었는데,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내용 중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는지’, ‘사생아가 있는지’ 등 불편한 질문이 다수 포함돼 있어”라고 보도
<통계청 입장>
□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는지’, ‘사생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 거실, 식사용 방은 각각 몇 개입니까?」로 조사하고 있으며, 주거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지금까지 자녀를 출산한 적이 있습니까?」로 조사하고 있으며, 출산율 등을 산출하여 국민의 출생 수준과 출산형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
○ 사용하는 방의 수, 출산자녀수 등은 UN 센서스 권고사항의 기본항목임
□ 조사 항목 수에 대해 설명함
○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후, 대규모 인력 및 예산 대비 조사항목이 너무 적어 비효율적이라는 외부(국회 포함)의 지적에 따라, 2000년 이후 50여 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음
○ 2000년 이후의 항목을 비교하면, 실제 현장조사 항목은 2000년 50개에서 2020년 45개로, 행정자료 대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고, 향후에도 국민의 응답 부담 감소를 위해 행정자료 대체를 확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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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0년 ‘95년 ‘00년 ‘05년 ‘10년 ‘15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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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 45 28 50 44 50 52 56
행정자료대체 - - - - - 3 11*
실제조사 항목수 45 28 50 44 50 4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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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센서스 1개, 표본조사 10개
□ “조사 항목수를 보면 1995년 28개에서 2020년 56개로 늘었는데,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내용 중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는지’, ‘사생아가 있는지’ 등 불편한 질문이 다수 포함돼 있어”라고 보도
<통계청 입장>
□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는지’, ‘사생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 거실, 식사용 방은 각각 몇 개입니까?」로 조사하고 있으며, 주거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지금까지 자녀를 출산한 적이 있습니까?」로 조사하고 있으며, 출산율 등을 산출하여 국민의 출생 수준과 출산형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
○ 사용하는 방의 수, 출산자녀수 등은 UN 센서스 권고사항의 기본항목임
□ 조사 항목 수에 대해 설명함
○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후, 대규모 인력 및 예산 대비 조사항목이 너무 적어 비효율적이라는 외부(국회 포함)의 지적에 따라, 2000년 이후 50여 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음
○ 2000년 이후의 항목을 비교하면, 실제 현장조사 항목은 2000년 50개에서 2020년 45개로, 행정자료 대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고, 향후에도 국민의 응답 부담 감소를 위해 행정자료 대체를 확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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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0년 ‘95년 ‘00년 ‘05년 ‘10년 ‘15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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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 45 28 50 44 50 52 56
행정자료대체 - - - - - 3 11*
실제조사 항목수 45 28 50 44 50 4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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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센서스 1개, 표본조사 1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