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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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등록 자영업자 500만명"보도에 대한 개념상 차이 설명(매일경제 12.10.)

  • 담당자정동욱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65
  • 게시일2010-12-17
  • 조회6955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12월 10일자 매일경제의 “국세청 등록 자영업자 500만명...” 제하의 기사에서

   ○  “국세청은 9일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전수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7년 452만명,
       2008년 473만명에서 작년말 487만명을 기록했다. (중략) 고정사업장이 없는 보따리상이나
        노점상 등까지 포함하는 통계청 분류상 자영업자가 2005년 617만명을 정점으로
        10월말 현재 562만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하생략) ”고 보도

[설명내용]

□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자료를 기초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한 사업자 현황을
    매년 작성·발표하고 있음

□ (용어와 개념)

  ○ 개인사업자(국세청)는 과세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을 기초로 작성

   ○ 자영업자(통계청)는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를 포괄하는
     통계적 개념의 취업자임

□ (포괄범위) 경활조사는 모든 산업에서 취업자를 포착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농림어업 자영업자·노점상 등과 같은 비등록자는 제외됨

   ○ 동 사유로 경활조사의 자영업자가 통상 국세청 개인사업자보다 많이 포착되고 있으며,

    - 국세연보 자료와 비교할 때 전체 차이의 80%는 “농림어업”에서 주로 나타남

□ (집계방식 차이)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국세청(개인사업자)이 더 많음

  ○ 국세청은 동일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각각으로 집계하나,
    경활조사는 취업자 1인으로 조사

  ○ 또한, 비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호별 소유자도 포함)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위해
    취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유로 동 산업에서는 국세청(개인사업자)이 더 많음

  ○ 오피스텔 증가 추세 등으로 국세청 개인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세이며,
    이로인해 경활조사(자영업자)와 증감이 상반되며 전체 규모차이가 축소되는 것처럼 보임

□ 국세청 개인사업자와 통계청 자영업자는 포괄범위 및 대상, 용어와 개념이 다름을 고려하여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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